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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인권·평화 박람회’ 개최… “1919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을 기념한다!”
국토교통부,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최대 36.7% 할인
국토교통부, 미래 도로상 반영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 수립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접목해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개발 계획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 지원, 도로 혼잡구간 30% 해소 목표도로 유지관리 비용 30% 절감, 도로 소음 20%, CO2 15% 감축 목표도로의 조립식 건설, 시설물 점검 작업의 무인화,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 도로망(3D) 등 상상에서나 접해봤던 도로의 모습이 2030년에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수립했다.이번 전략의 비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실현하는 도로’로서 안전·편리·경제·친환경 등 4대 중점 분야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도로의 장수명화, 입체도로망,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도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기술 개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도로기술 연구에 대한 박차를 가하기 위해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추진할 중점 추진 기술을 마련하였다.4대 핵심분야 및 목표는 1. 안전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 지원, 2. 편리한 도로: 도로 혼잡구간 30% 해소, 3. 경제적 도로: 도로 유지관리 비용 30% 절감, 4. 친환경 도로: 도로 소음 20%,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15% 감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점 추진기술은 아래와 같다.1.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발열, 발광형 차선 개발로 차량 운전자가 강우, 폭설 시에도 차선을 인식할 수 있게 함2. 재난이 잦은 도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방재도로로 선정하고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도로를 보강하여 태풍, 지진 등 대형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3. 3D 고정밀 측량 기술을 적용해 공장에서 실제 포장 형태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고 노후 포장을 조립식으로 신속히 교체하여 국민들의 교통 차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4.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실제와 동일한 가상 도로망을 구현하고 IoT 센서를 활용해 가상 도로에 도로 상태 표출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점검 없이 컴퓨터 앞에서 도로를 24시간 모니터링5. 도로포장의 오염물질 흡착·자가분해 기술을 통해 국민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의 피해 감소시킴6. 물체가 이동 중에도 무선 전기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차량이 도로 위를 고속주행하면서 무선 충전할 수 있게 함7. 압전 에너지 생산 효율성 향상 기술을 통해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도로에 전기에너지를 생산 및 저장함8. 차량이 자기부상 수직 이동 기술을 통해 평면에서 3차원으로 이동이번 도로 기술 개발전략안은 총 100여개 이상의 과제를 담아냈으며 기술의 시급성과 기술 간 연계 관계, 연구개발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로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로서 이번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유도하여 도로가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9’ 8강 진출자 확정 전 올림픽 국가대표 대거 탈락하며 이변 속출
임용닷컴, 임용고시 문항 수 변경을 반영한 2020학년도 교원임용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숲 그리고 나무와 함께하는 힐링’ 2019 양재시민의 숲 가을축제, 19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위한 일부 지역 방송 주파수 재배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TV 채널 일부가 안 나오게 되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가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불필요하다.해당 가구는 TV 리모컨의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 시청이 가능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디지털마당’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2시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는 2018년 6월 20일, 27일 충청, 강원(영서), 제주, 경북권에 이은 마지막 주파수 재배치이다.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월부터 32개 지자체·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배치 일정,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먼저 해당 가구가 자체적인 채널 재설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전단지·포스터(약 5.5만부), 현수막(약 1000여개)을 배포·게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단(약 116개), 독거노인 돌보미(약 5169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TV 채널 재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공시청 설비를 이용하는 공동주택(1118개 단지), 사회복지시설(4122개 소) 등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이 어려운 곳은 방문하여 채널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리자와 관련 업체에 조치 방법을 안내하였고 해당 일에 맞추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배치 기간에는 전파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약 50명의 현장지원팀이 지역 내 배치되어 취약 가구를 방문, 순회할 계획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24 콜센터로 사전 접수 시 당일 현장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및 현장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시청자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부산에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지원 내용은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하며지원 기준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한다.수매지원은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한다.또한 생계안정자금으로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며,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소득안정자금으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한다.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은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은?
교육부는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26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10개의 사례에 대해, 평가단 심사 점수 및 관객 투표점수를 합산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교육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오는 10월 열리는 「미래교육 한마당*」에서 홍보하여 우수한 혁신 성과가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대회에 국민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정현씨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교육분야의 혁신노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4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1일(화)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455,949명으로 재학생은 377,496명, 졸업생은 78,453명이었다. 국어 영역 452,986명, 수학 가형 144,812명, 수학 나형 303,139명, 영어 영역 454,752명, 한국사 영역 455,949명, 사회탐구 영역 238,297명, 과학탐구 영역 205,614명, 직업탐구 영역 9,21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18,648명이었다.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8.9%, 99.4%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52.2%,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45.2%이었다.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0.5%,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98.7%이었다. 나형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76.2%,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20.5%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52.2%,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45.2%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다.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가/나형)을,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명을 함께 표기하였다.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영어,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하였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국어 영역의 경우 130점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28점, 나형 133점으로 나타났다.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6점~70점으로 나타났다.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5점~71점으로 나타났다.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70점~75점으로 나타났다.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점~75점으로 나타났다. Ⅰ. 영역/과목별 응시자 현황 영역별 응시자 현황은 과 같다. 전체 응시자 455,949명 중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자는 각각 452,986명, 447,951명, 454,752명, 455,949명, 453,121명, 18,648명이었다. 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52.6%, 45.4%, 2.0%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현황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사회과학직업계인원(명)452,986447,951454,752455,949238,297205,6149,210453,12118,648비율(%)99.4 98.2 99.7 100.0 (52.6)(45.4)(2.0)99.4(100.0)4.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 수는 전체 응시자의 97.9%인 446,484명이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 수는 전체 응시자의 97.4%인 444,196명이었다. 수학 영역 유형별 응시자 현황은 와 같다.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32.3%, 67.7%이었다. 수학 영역 유형별 응시자 현황구분수학가형나형계인원(명)144,812303,139447,951비율(%)32.367.7100.0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과 같다.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생활과 윤리136,814세계사18,499윤리와 사상31,315법과 정치26,416한국 지리60,951경제7,082세계 지리39,363사회·문화127,003동아시아사26,595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와 같다. 응시자는 각 과목의Ⅰ을 많이 선택하였으며,Ⅰ 과목에서는 지구 과학을, Ⅱ 과목에서는 생명 과학을 많이 선택하였다. Ⅰ 과목에서는 물리, Ⅱ 과목에서는 화학이 응시자가 적었다.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물리Ⅰ53,537물리Ⅱ4,101화학Ⅰ71,373화학Ⅱ3,941생명 과학Ⅰ121,646생명 과학Ⅱ8,169지구 과학Ⅰ139,542지구 과학Ⅱ7,618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와 같다. 회계 원리를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수산·해운 산업 기초를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농업 이해1,081회계 원리4,036농업 기초 기술789해양의 이해303공업 일반1,903수산·해운 산업 기초227기초 제도1,872인간 발달1,872상업 경제3,944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1,975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과 같다. 아랍어Ⅰ을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러시아어Ⅰ을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독일어Ⅰ678러시아어Ⅰ357프랑스어Ⅰ726아랍어Ⅰ10,305스페인어Ⅰ806베트남어Ⅰ461중국어Ⅰ2,128한문Ⅰ1,035일본어Ⅰ2,152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현황은 과 같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98.9%, 99.4%, 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1%, 0.6%로, 응시자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 (www.gov.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77%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하면 된다. -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초본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24는 지난 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21종의 경우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민원이용이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만 했다. 현재는 윈도우, 맥, 리눅스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번거로운 설치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플러그인: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액티브X, 실행파일(EXE)등으로 PC에 별도 설치하는 프로그램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매일경제(회장 장대환)는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1999년 매일경제가 시작한 ‘지식혁신대상’과 2004년 행정안전부가 시작한 ‘지식행정대상’을 2012년 통합한 것이다.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식행정‧경영 우수사례를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다. 행정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성동구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 앱(믿고 타요)으로 어린이 등하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을 도입해 안심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제안활동, 벤치마킹 등 지식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직원을 시상하는 창의마일리지제도,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인 성동구민청 등을 운영하여 집단지성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식행정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리빙랩 :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상생활 실험실민간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하나은행은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환전지갑서비스를 발굴해 카카오톡 등으로 서비스를 실시, 10개월만에 환전신청건수가 1백만 건에 달했다. 또한,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와 프로세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무총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사회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인 ‘스스로 해결단’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여행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도보여행 정보를 제공,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지식 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자를 포상하는 등 자율적 지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외교부‧120달구벌콜센터 등의 시스템과 연계한 인공지능 뚜봇을 통해 여권, 차량등록 등에 대한 24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인증 신기술과 지역특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내‧외 물동량 현황 및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여 터미널 물동량 이상 감지 등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또한, 블록체인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차량 상하차 대기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밖에도 병무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상남도 창원시 등 1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 또는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상(8개 기관) : 병무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성북구‧마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7개 기관) : 특허청, 충청남도 서산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상 기관들의 다양한 성과와 현장경험이 널리 퍼져,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해교육으로 만난 당신의 세상을 응원합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9. 17.(화) 18: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를 개최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 1.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46명이 수강하였다. ※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무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올해에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의 통일과 준비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11. 19.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법조인 등이 북한·남북관계 법제와 대내외 정세 및 북한실태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할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로 표현해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정책 확산을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초 영상 공모전을 연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작품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다.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정책 사례, 우리지역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우수사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의미와 가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100초 이내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면 참가할 수 있다.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등 최종 수상자 총 6팀(명)을 11월 중에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사회 개최, 온라인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대상 1팀(장관상, 400만원), 최우수 1팀(장관상, 200만원), 우수 3팀(장관상, 100만원), 인기상 1팀(50만원)공모일정,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mois100second.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어렵게 느껴지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수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빈 집을 청년에 제공해 도시재생 성공... 혁신사례 나눠요
빈 집을 청년에 제공해 도시재생 성공... 혁신사례 나눠요-‘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및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8일 전남 목포에서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및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9.18~20.)」는 혁신사례와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혁신박람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 블루혁신관 등 5개 전시관에서 전국의 우수한 혁신사업을 전시하고,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지역혁신포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의 혁신적 해법을 제시한 순천시의 「도시재생 빈집 뱅크제」와 목포시의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도시재생 빈집 뱅크제」는 지방 정착을 원하는 청년에게 빈집을 제공하고 셰어하우스나 창업 공간,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한 혁신 사례다.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공적 접근이 어려웠다. 순천시는 ‘빈집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원도심 빈집을 주민과 청년의 공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순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빈집 158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순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 빈집 정보를 공유해 오는 ‘23년까지 빈집, 빈점포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순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urc.sc.go.kr/web/목포의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서 목포로 이주한 청년들이 힘을 모아 원도심을 활성화한 혁신사례다.-괜찮아 마을은 ▶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괜찮은 공장 (공유사무실)으로 구성되며, 지방에서 살고자하는 청년을 모집해 지역 정착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2기 동안 청년 60명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30여명이 지역에서취·창업을 통해 정착하는 등 효과가 뛰어나 중앙부처와 다른 시·도등 다양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사례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도민이 주인인 전남’을 실현하고자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남의 우수한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원도심 쇠퇴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도 직면한 사회적 난제”라며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혁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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